광교형사소송변호사,
광교 형사변호사, 부장판사/검사/경무관 경찰수사대응팀 몇 년 전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일했던 지원자들이 형사재판을 은폐했는데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취소됐다. 이에 지원자는 입학취소와 수험자격정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근 대법원은 “입학취소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형법상 범죄행위이며,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처벌뿐 아니라 보안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에 매우 유해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 Read more